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인감으로 날인된 문서가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법에 근거하여 명확한 법적 효력이 있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아래 전자인감날인 법적효력 알아보기
정말 신뢰 가능할까?_전자 인감날인의 법적효력
전자인감날인의 법적효력 by 오상무 2022.10 최근에는 전자인장솔루션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www.sepoa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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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관연 우리나라에서 실물인감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
결론적으로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이 향후 수십년 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일환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확대에 따라
실물인감의 인영을 전자적으로 전환한 전자인감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 계속해서 확대 및 발전될 것입니다.
1. 전자인감날인 활용 확대
기업의 이해당사자는 주주, 임직원, 고객, 파트너, 공급업체, 금융기관, 관공서 등 다양합니다. 기업은 이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가 작성하고 내용을 증명한 서류 및 문서에 인감을 날인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들과는 주식양도계약에 서명하고, 임직원들과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고객과는 매출계약, 협력업체와는 매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인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 및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다양한 서류에도 인감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에서는 중요한 계약서에 공인인증서(최근 공동인증서로 변경)를 통해 전자서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증서 기반으로 날인을 대체하는 문서는 중요한 계약서 등 쌍방이 서명하고 상호 부인 방지가 필요한 중요한 계약서에 국한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업에서는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서류를 공동인증서를 통해 서명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굳이 상호 서명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서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호 부인 방지가 아니라 생성 주체인 기업이 내용 증명만 할 수 있는 서류가 별도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매입, 매출 계약서와 다르게 임직원 근로계약서는 임직원의 인증서를 통해 서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에 보내는 공문 역시 상대방이 서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드시 상호 서명을 통해 부인 방지가 필요한 중요한 서류는 인증서 기반으로 서명이 필요하고, 기타 쌍방향 서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전자인감 혹은 전자싸인이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서나 서류는 공동인증서로 날인된 서류에 비해 훨씬 많고 거의 대부분이 오프라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본이든 사본이든 기업 내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제대로 이력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의 주요 대상입니다.
2. 전자인감은 전자서명의 중요한 수단
향후 기업의 모든 업무는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상호 기술 표준 확대에 따라 다양한 상거래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른 각종 문서 역시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것입니다.
이에, 기업에서 전자적으로 생성된 전자문서에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날인 역시 전자서명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단지, 전자서명이 단일한 기술적 방식으로 통일화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업무 특성과 중요도에 맞게 다양한 전자서명이 적용될 것입니다.
기존의 공동인증서에 의한 서명 외에 사설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전자싸인 그리고 전자인장도 기업의 중요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업들은 문서에 따라 적합한 전자서명을 선택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거래 상대자에게도 다양한 서명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전자인감이 실물인감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 기업과 개인 간에 주고 받는 문서에 인감 날인이 전자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물 사용인감의 인영을 전자화하여 전자인감으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실물 사용인감을 완전히 없애고 전자적으로 사용인감을 생성하여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인감 도용으로 인한 오남용 사례 기사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자인감을 통해 이러한 실물 사용인감의 오남용과 보관에 따른 분실 및 파손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용인감 수가 많은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전자인장관리솔루션 도입에 따른 효과가 엄청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법인인감은 법적 효력 증명 등 법령 변경이 동반되어야 하기에 실물 인감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법인인감을 대신해서 사용을 증명하는 사용인감계 역시 전자사용인감계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어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4. 법적 효력이 명확한 세포아소프트의 [전자인장관리 솔루션]
전자인감에는 업무 효율화 및 비용 절감 등 큰 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세포아소프트가 제공하는 #전자인감관리솔루션 #EasySeal 패키지는 실물 인감의 식별정보가 포함된 전자인감 전환 및 전자인감을 통한 전자 날인으로 타임 스탬프가 포함된 날인이력보고서 등 문서의 위변조 및 복제 방지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위변조 방지 및 보안에 안전한 세포아소프트의 #전자인장관리(EasySeal) 솔루션을 통해 비용절감, 투명성 제고, 문서 분실방지 및 안전한 보관을 실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전환의 시작을 세포아소프트가 앞장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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